당초대법원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번 주 중 낼 걸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중단은 해당 고등법원 재판부 재량으로 내린 단독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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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앞서 개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한 이상, 오늘 결정을 바꾸려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비롯한 대법관들이 5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이흥구, 조희대,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 둘째),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11일 서울 서초동대법원을 방문해 지진 소송 관련 호소문을 제출했다.

<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 둘째),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11.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대법원에서대법원3부 선고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위해 나서고 있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11일 서울 서초동대법원을 방문해 지난달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포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와 지역.

11일대법원을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한 김일만(왼쪽부터) 포항시의회 의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의원.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대법원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당초대법원은 대법관을 총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는 12.

이날 호소문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됐으며, 지난 5.

포항시는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이라는 점이 명확히 나왔지만 손해 배상은 거절당했다면서,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