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구속적부심을 청구해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즉구속된 뒤에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공직자범죄수사처가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법원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기간 동안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3일 안에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전담재판부 중 1명이 심문을 진행하고 심문 절차를 마친 뒤 24시간 안에.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받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며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절차에 불복해 온 만큼 이번에도구속적부심을 청구해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구속적부심신청 방침을 밝혔다는 속보를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면서,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으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한 건 부당하단 논리를 펼쳤던 것처럼구속적부심도 중앙지법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초동에서 하면 (구속영장심사에.

발부에 반발해구속적부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구속영장적부심을 청구한 뒤 직접 출석해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쪽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