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아무개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 쥐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여직원은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회사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이 선고되기 전 회사는 그에게 ‘정직’ 징계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칼에 여덟 살 김하늘 양이 세상을 떠났다.

참담한 비극에 곳곳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이에게 어린 학생이 죽임을 당해 국민들은 비통함과 황망함에 젖어 있다.

성급한 일반화로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하는.

권력의 정점에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마구잡이로 남용한 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최근 두 달 사이, 헌법기관 세 곳이 침탈당했다.

지난해 12월3일,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했고, 올해 1월19일에는 쇠 파이프를 든 폭도들이 법원을 점거했다.

헌법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을 공격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들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처벌을 피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말도 회자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이다.

가끔 아전인수라는 말도 등장한다.

엄격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인 등의 조직에서 구성원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객관적인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요컨대 의무 충돌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우, 구성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 사법 체계는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 위법한.

한인이 바라보는 한인사회의자화상은 어떨까.

본지가 지난달 동남부 한인 250명을 대상으로 ‘미주한인 정체성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에 대해서도민교수는 "부모가 한인단체 활동에 적극적이라 할지라도 단체 명맥이 대물림되진 않는다"며 "한인 차세대가 방과후 또래끼리 어울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천명하듯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이다.

‘짐이 곧 국가’라는 왕정 시대와 달리 공화국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 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초기 대표작 중 하나인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는 자신과 남편을 그린자화상으로 안정적이고 크게 묘사한 남편에게 수줍게 손을 건넨 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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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법을 잘 알 만한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법을, 심지어 헌법을 짓밟고 무시할 수 있었을까.

최근 한국 정치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가졌음직한 의문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