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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회장 이미애)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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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3:59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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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의원연구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연구회(회장 이미애) ▲기후위기대응연구회(회장.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입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는 2025년입법활동지원계획, 2024년도 우수조례 및입법활동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5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분석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의원 발의에 의한 조례 제·개정 건수가 2022년 하반기 58건에서 2023년 156건, 2024년에는 199건으로 증가하는 등 자치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제공 근거를 명시(안 제9조제10호)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초에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와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전 경험이입법전문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과 비법조인 간입법활동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참고: 일례로 2021년 한국의정연구회에서 발행한 '법조인 출신.


현재 도의회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맡은 역할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쟁점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관한 현안문제 자문, 도의회 관련 소송수행과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7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입법활동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가 2023년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13.


6건으로 경기도 1위, 전국 군 단위에서도 최고 수준의입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흥신소의뢰


29일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와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의회의 2023년(2022년 7월 1일.


위해 지속 가능한입법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 중심의입법활동, 실효성 있는입법평가를 추진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 받는 민생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년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이 도내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차별화된입법활동을 펼쳐 시선을 끌어 모았다.


25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주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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