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03년 처음 열린 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다가 2017년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김명수 전대법원장취임 후인 2018년 공식 회의체가 됐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조대법원장피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의 정당성을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다.

법원 노조가 지난 8일 “조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일부 판사들도대법원장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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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원장의 ‘정치개입 파동’을 논의하는 법관대표자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조희대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대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9일 오전 조희대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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