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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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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20:50 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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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각각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6일 윤 대통령을구속기소한 검찰.


특수본은 "기소 전 최소한의 조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법원이 불허했고, 이에 따라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대통령실은 26일 설 연휴 첫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구속기소된데 대해 “불법이자 편법인데 분위기에 편승한 기소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의 기소 방침이 확정되자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구속 기소에 대해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직접 또는 김 전 장관 등을 통해 내란 행위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구속기소하자 외신들도 빠르게 해당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홈페이지 톱 뉴스 속보로 '남한의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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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재임 중에 형사 기소된 대통령"이라며 "그의 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특수본)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배제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구속기소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윤 대통령 기소와 관련, 대통령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에 불과하다.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강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내란 우두머리구속기소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함께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비상계엄 이후 54일만인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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